[ADsP] 1.2.4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과목1. 데이터 이해

제2장. 데이터의 가치와 이해

제4절.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1. 위기 요인

1) 사생활 침해

2) 책임 원칙 훼손

3) 데이터 오용

 

2. 통제 방안

1) 동의에서 책임으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가 아닌 ‘개인정보 사용자의 책임’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2)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

특정인을 ‘성향’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결과’를 보고 처벌

3) 알고리즘 접근 허용